얼마 전에 론스타 사건 국제분쟁 최종 판결 결과가 오늘 나온다는 포스팅을 했었다. 1시까지 발표가 지연된다고 하더니 결국 판결 결과가 나왔다.
▽ 기존 포스팅
정부-론스타 국제분쟁 최종 결론 예정 (8월 31일 ) @영화 블랙머니
영화 블랙머니의 모티브가 되었던 일명 론스타 사건의 최종 선고를 오는 8/31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. 론스타 사건은 무엇이며, 해당 국제분쟁의 최종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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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
"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"…한국 정부 6.3조 유출 피했다
"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"…한국 정부 6.3조 유출 피했다 ,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, 오늘 최종 판정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둘러싼 10년 소송 종결 엘리엇 등이 제기한 다른 ISDS 6건에도 관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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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판결난 론스타 사건의 개요는 대략 이렇다.
론스타가 2012년 11월 <투자자-국가 분쟁 해결 제도'(ISDS·Investor-State Dispute Settlement)>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였고, 이로 인해 생긴 손해 46억 7천950만 달러(약 6조 3천215억 원)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하였다. 이 사건이 약 10년간 이어지게 되었고 오늘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.
기사 제목이 좀 웃기다. 6조에 비하면 2800억이 적은 돈이긴 하지만 <한국 정부 6.3조 유출 피했다>라니 🤣
졋잘싸 느낌이라도 주고 싶은건가?
(말해 뭐해) 론스타는 XXX이지만, 과연 론스타만 XXX 일까.. 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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